2025년,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정책을 마련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과 금융위원회의 '119plus 프로그램'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중심으로 2025년 현재 적용 가능한 채무조정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란?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는 은행연합회와 각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자율적인 채무감면 프로그램입니다. 금융 소비자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탕감받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이 제도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자영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일부 폐업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일시적 소득 감소자 ▲자영업 실패자 ▲코로나19 회복지연자 등이며, 은행별로 세부 조건은 다르나 보통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신용등급 하락이 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해당 은행의 채무조정 전담 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소득 증빙자료, 연체내역, 채무총액 등을 포함한 금융정보가 필요하며, 심사를 거쳐 맞춤형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이 과정은 약 2~4주 소요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감면, 장기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119plus 프로그램이란?
'금융119plus'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채무조정 지원정책 중 하나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금융119' 프로그램을 확장한 형태로, 조정 대상과 방법이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119plus는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금융상담을 통해 적합한 조정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이후 캠코의 매입채권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은행권 조정안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원스톱 연계’ 시스템입니다. 신청자가 별도 기관에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상담 한 번으로 적합한 경로로 자동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체자 ▲폐업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지속자 등에 대해 이자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재창업이나 재기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19plus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개인은 약 5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상당수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두 제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과 금융119plus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운영 주체와 절차, 감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 채무조정은 주로 '특정 은행'에 채무가 집중된 경우 적합합니다. 각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감면을 결정하며, 비교적 심사 기준이 유연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반면, 금융119plus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감면의 폭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은행권은 부분 이자 감면 또는 상환 기간 조정 중심이라면, 119plus는 이자 전액 감면 및 일부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심사와 연계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채무 구조, 신용 상태,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두 제도를 병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5년 채무조정 정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 맞춤형 제도와 119plus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빚으로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금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